경기대 2024 인문A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제시문의 개념을 파악하고 나열하면 기본 수준. 당락은 '기회비용 개념으로 청렴이 합리적 선택인 이유를 논증하고, 사회실재론 관점에서 청탁금지법이 개인 청렴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임을 연결하는 데서' 갈립니다.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을 확인하세요.
문항 요약
제시문 [가]의 기회비용 개념을 근거로 [나]의 공직자가 청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의 사회실재론 관점에서 [라]의 청탁금지법이 가지는 의의를 서술하는 문항입니다. 700±50자 분량입니다.
채점 기준
기회비용 개념을 활용한 청렴 이유 설명
제시문 [가]의 기회비용 개념(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나]의 청렴 문제에 적용하여 청렴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부패로 얻는 단기 이득과 장기 손실을 기회비용 틀로 분석하고,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라는 정약용의 주장이 실질적 이익을 의미한다는 점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제시문 [가]에서 기회비용의 정의(명시적 비용 + 암묵적 비용)를 파악하고, [나]에서 부패로 얻는 단기 이득('수백 꾸러미의 돈')과 부패로 인한 손실('관직 박탈, 귀양')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으면 기본 수준입니다.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라는 표현에서 청렴 추구가 실질적 이익임을 도출하고, [나]의 '수백 꾸러미의 돈'을 명시적 비용, '관직 박탈·귀양'을 암묵적 비용으로 대응시켜 기회비용 개념을 청렴 문제에 적용할 수 있으면 우수 수준입니다.
기회비용 적용 결과로부터 '암묵적 비용(장기 손실)이 명시적 비용(단기 이득)보다 크므로 청렴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결론까지 도출할 수 있으면 탁월한 수준입니다.
사회실재론 관점에서 청탁금지법의 의의 서술
제시문 [다]의 사회실재론 관점(집단은 개인의 합 이상의 독립적 실체이며 고유한 규범과 구조가 생성됨)을 파악하고, 이를 [라]의 청탁금지법에 적용하여 법이 개인적 덕목을 넘어 사회적 규범으로 청렴을 제도화하는 의의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다]에서 집단의 독립적 실체성, 규범·구조 생성, 힘의 관계 발생 등 핵심 요소를 파악하고, [라]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공직자 등)과 처벌 기준(대가성·직무 관련성 무관), 법 제정 배경(대가성 입증 어려움)을 읽어낼 수 있으면 기본 수준입니다.
[나]의 청렴이 개인의 의식과 판단에 의존하는 한계를 인식하고, [다]의 사회실재론을 청탁금지법에 적용하여 '법이 집단 차원의 규범 제도화 수단'임을 설명하며, 개인적 청렴론의 한계를 법이 보완하는 구조까지 연결할 수 있으면 우수 수준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집단 내 불평등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는 결론(부정 청탁 방지 → 불평등 감소 → 갈등 방지)까지 도출할 수 있으면 탁월한 수준입니다.
답안 형식
답안이 700±50자(650~750자) 범위를 준수하고, 맞춤법·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지키며, 명료하고 논리적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글자수 범위를 지키고 어문규정을 준수하면 기본 충족입니다.
예시 답안
출처: 경기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가)는 기회비용에 가시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재화인 '명시적 비용'과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발생하는 '암묵적 비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이 개념을 근거로 (나)의 '청렴해야 하는 이유'가 '공직자가 청렴을 지켰을 때의 기회비용이 그렇지 않았을 때의 기회비용보다 적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공직자가 '수백 꾸러미의 돈'과 같은 탐욕에 빠질 때를 지적했다. 이는 (가)의 개념에서 봤을 때 재화 취득으로 인해 명시적 비용에서 금전적 이익이 생길 수 있으나, 비리가 적발되어 유배와 같은 처벌, 즉 암묵적 비용에서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총 기회비용이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한 바와 같다. 비리로 얻는 이익보다 파문으로 인한 손해가 더 커서 총 기회비용을 높이기 때문이다. (다)는 개인이 모여 집단을 형성할 때 집단만의 개별 속성이 생겨난다고 설명한다. 이에 (라)의 ㉠은 집단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제약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 공동체의 규범을 정립하고 이를 수호하는 공직자가 뇌물, 청탁 등의 비리를 저지른다면 '국가'라는 공동체 속에 속한 구성원들 간 불평등한 위계질서, 차등적 지위가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가 집단 내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집단 내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의 청렴을 이끄는 ㉠은 공직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집단의 균열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 공동체의 평화와 존속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488자
답안 분석
예시답안은 기회비용의 명시적·암묵적 비용 구분을 정확히 파악한 뒤, 부패의 단기 이득(수백 꾸러미의 돈)을 명시적 비용으로, 관직 박탈·유배를 암묵적 비용으로 대응시켜 청렴이 합리적 선택임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사회실재론의 집단 고유 속성 개념을 청탁금지법에 적용하여, 법이 공직자 비리로 인한 집단 내 불평등과 갈등을 방지하고 공동체 존속에 기여한다는 의의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대가성 입증 어려움)이나 개인적 청렴론의 한계를 명시적으로 연결하지는 않았습니다.
핵심 포인트
대학 예시답안도 만점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암묵적 비용이 명시적 비용보다 크므로 청렴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명시적으로 도출하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청탁금지법이 개인적 청렴론(정약용)의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는 연결까지 나아가면 탁월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많은 학생이 [가]의 기회비용 개념을 설명만 하고 [나]에 실제로 적용하지 않거나, [다]의 사회실재론 관점을 단순히 나열한 뒤 [라]와의 논리적 연결 없이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개념 파악'이 아니라 '개념 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