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2024 인문사회 3번 논술 | 합격의 기준

(가)는 토마스 홉스의 아이디어에 기반해 공유지 비극의 해결책으로 국가 공권력의 도입을 제시한다. 법률과 규제를 만들고 이를 위반했을 때 강력히 처벌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은 과도한 집행 비용이 발생하고, 권한 남용과 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토대로 공유자원에 대한 사유 재산권 설정을 공유지 비극의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이 경우 땅주인은 자기 재산을 힘껏 관리할 것이므로 공유자원의 훼손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해결책은 쪼갤 수 없는 공유자원의 특성으로 인해 소유권 획정이 어렵고 독점화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는 스페인 발렌시아 공동체 자치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오스트롬의 해결책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유자원 관리는 공동체의 자치 활동과 자율적 규범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가), (나)의 견해는 모두 인간 행위가 이기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에 비해 (다)는 인간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기심을 극복하고 협력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유지 비극에 대한 (다)의 해결책은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을 함께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대안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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