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2025 인문사회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분배적·교정적 정의 개념을 요약하면 기본 수준. 당락은 '두레의 분배 행위에서 공동 산물 개념을 도출하고, 라과디아 판결에서 이웃을 돌볼 책임까지 연결하는' 데서 갈립니다.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을 확인하세요.
배점: 40점
문항 요약
(가)에서 사회 정의의 두 유형(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두레 사례와 (다)의 라과디아 판결 사례를 분석하는 문항입니다.
채점 기준
(가) 사회 정의 개념 요약
제시문 (가)에 나오는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는지를 봅니다. 분배적 정의의 정의(재화 분배의 공평성), 전제(사회는 협동체이며 개인의 이익은 공동의 산물), 적용 범위(권리와 책임 모두에 적용)를 포함해야 하고, 교정적 정의가 법을 매개로 범죄에 비례하는 처벌을 내리는 것임을 파악해야 합니다.
사회 정의가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나뉜다는 것을 파악하고, 각각의 핵심 내용(분배적 정의의 전제와 원칙, 교정적 정의의 개념)을 제시문에서 정확히 읽어냅니다.
(나) 두레 사례 분석
제시문 (나)의 두레 사례를 (가)의 분배적 정의 개념과 연결하여 분석했는지를 봅니다. 두레의 공동노동 시스템이 어떻게 분배적 정의를 실현했는지, 특히 생산물을 공동의 산물로 보고 분배한 측면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두레가 공동노동을 통해 개인과 마을 전체의 생산성을 높였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가)의 분배적 정의 개념과 직접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두레가 생산물을 '공동의 산물'로 보고 농지가 적은 농가에게도 분배했다는 점을 제시문의 행동 묘사에서 스스로 도출하여, 분배적 정의의 전제와 연결합니다.
(다) 라과디아 판결 분석
제시문 (다)의 라과디아 판결 사례에서 교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가 모두 실현되었음을 파악했는지를 봅니다. 할머니에 대한 벌금 부과가 교정적 정의에 해당하고, 자신과 방청객에게 '이웃을 돌보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분배적 정의의 책임 측면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분석해야 합니다.
라과디아 판결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할머니의 절도죄에 대한 벌금 부과를 (가)의 교정적 정의 개념과 직접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라과디아가 자신과 방청객에게 부과한 벌금이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못한 책임'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이것이 (가)의 분배적 정의에서 말하는 '구성원에 대한 책임'과 연결된다는 논리를 구성합니다.
분량 및 표현
500~600자의 분량 제한을 지켰는지, 제시문을 무분별하게 인용하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했는지, 문장이 명확하고 맞춤법에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지정된 글자 수 범위를 준수하고,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여 문법과 표현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시 답안
출처: 가톨릭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가)에서는 사회 정의를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분배적 정의의 경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재화는 한정된 상황에서 어떻게 재화를 나누는 것이 공평한가라는 문제를 다룬다. 또한, 분배적 정의는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동의 산물로 바라보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교정적 정의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처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두레가 공동노동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마을 전체의 생산성도 높이고 복지도 증진시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두레의 생산물을 마을의 공동 산물로 보고 일꾼을 내놓지 못하거나 농지가 적은 농가도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두레는 분배적 정의를 실현했다고 할 수 있다. (다)에서 라과디아의 판결은 교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를 모두 실현하고 있다. 라과디아는 할머니의 절도죄에 대해 10달러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교정적 정의를 실현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 및 방청객들에게 사회 구성원인 할머니와 손자를 돌보지 못한 책임을 물어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분배적 정의까지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
563자
답안 분석
예시답안은 (가)의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를 간결히 요약한 뒤, (나)의 두레 사례에서 공동노동과 기금 분배를 분배적 정의와 연결하고, (다)의 라과디아 판결에서 절도죄 처벌을 교정적 정의로, 이웃 방치 책임을 분배적 정의로 각각 연결하여 두 가지 정의가 동시에 실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나)의 두레 사례에서 '공동의 산물'이라는 표현은 제시문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두레가 기금을 만들어 농지가 적은 집에 생계비를 나눠준 행동에서 이 개념을 스스로 도출해야 하므로, 단순히 제시문을 옮겨 적는 것만으로는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의 라과디아 판결에서 교정적 정의만 언급하고 끝내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자신과 방청객에게 부과한 벌금이 '구성원에 대한 책임'이라는 분배적 정의의 원칙과 연결된다는 점까지 분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