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2024 인문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제시문별 문제점을 나열하면 기본 수준. 당락은 '공동체주의 과도 강조가 기업가 정신·상속세·ESG 각각에 왜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데서 갈립니다.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을 확인하세요.
배점: 50점
문항 요약
제시문 (마)의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바)의 기업가 정신과 (사)의 상속세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ESG 경영)의 한계점을 논하는 문항입니다.
채점 기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파악
제시문 (마)에서 개인이 공동체의 가치와 목적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 인간 사회를 분배 공동체로 보고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보다 공동체 가치에 따른 분배를 강조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봅니다.
공동체 영향 아래 개인이 살아간다는 점, 분배 공동체 개념, 능력·업적이 아닌 공동체 가치 기반 분배라는 세 요소를 모두 파악하여 서술합니다.
기업가 정신 억제 문제와 개선 방안
공동체주의적 분배를 과도하게 강조했을 때 제시문 (바)의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 정신에 어떤 부정적 영향이 생기는지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는지 봅니다.
기업가 정신과 창조적 파괴가 이윤 발생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공동체주의적 분배론이 능력·업적 기반 보상을 부정하므로 기업가의 이윤 추구 동기가 상실된다는 인과관계를 구성하고, 이를 완화할 개선 방안(사회 분위기 조성, 규제 완화 등)을 제시합니다.
이윤 추구 동기 상실에서 한 단계 나아가, 혁신적 활동 저해, 위험 감수 위축,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저해라는 결론까지 도출합니다.
상속세 폐해와 개선 방안
공동체주의적 분배 정의를 과도하게 추구했을 때 제시문 (사)의 스웨덴 상속세 사례에서 발생한 문제(기업 매각, 자본 유출, 중산층 피해)를 분석하고, 세율 적정화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는지 봅니다.
스웨덴의 70% 상속세율로 인한 아스트라 매각, 이케아·테트라팩의 해외 이전, 중산층의 주택 매각 등 구체적 폐해를 파악합니다.
공동체주의적 분배론과 높은 상속세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고, 상속세율 적정화, 국제 비교를 통한 사회적 합의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ESG 경영의 한계점과 균형 방안
앞선 분석(기업가 정신 억제, 상속세 폐해)을 근거로 삼아 제시문 (아)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ESG 경영)을 과도하게 강조할 때의 한계를 논리적으로 도출하고, 균형 잡힌 개선 방안을 제시했는지 봅니다.
제시문 (아)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ESG 각 분야별로 균형 잡힌 개선 방안(배출권 거래제, 자발적 기부문화, 투명한 평가 제도 등)을 제시합니다.
앞서 분석한 기업가 정신 억제와 상속세 폐해를 ESG 상황에 적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기업의 이윤 추구와 생존에 제약이 생긴다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논리적 흐름과 형식
(마) 관점 → (바)·(사)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아) 한계점으로 이어지는 논리적 흐름이 명확하고, 제시문을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며, 700~900자 범위를 준수했는지 확인합니다.
논제의 삼단 구조를 따라 논리적 흐름을 구성하고, 제시문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으며, 글자 수 범위를 준수합니다.
예시 답안
출처: 홍익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마)의 지문은 공동체주의를 전제로 우연히 물려받은 능력이나 개인의 성과가 아닌 공동체의 가치에 따른 분배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제시문 (바)의 기업가 정신과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은 제시문 (마)의 공동체주의적 분배론에 의해 억압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원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에서 발휘될 혁신적 활동이나 위험을 무릅쓴 변혁의 시도가 저해될 수 있다. 이는 더 나아가 고용 및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선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도록 자유로운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회 분위기 및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규제를 덜어내는 것이 그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 제시문 (사)는 공동체의 이익 또는 분배의 정의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경우,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의 가치를 감소시키고 오히려 국부를 유출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과도한 상속세 부과가 경영자의 이윤 추구 유인을 잃게 하지 않도록 상속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OECD 등 타국과 비교해 적정 수준의 상속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적 필요하다. 제시문 (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설명한다. 분배의 정의를 적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기업의 일차적 목표인 이윤 추구와 생존에 제약이 생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예컨대, 환경 분야에서는 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무조건 강제할 것이 아니라 배출권 거래제 등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 사회 분야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기부문화 등 사회공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원만한 노사관계나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여부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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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분석
예시답안은 (마)의 공동체주의적 분배론을 먼저 정리한 뒤, 이를 (바)의 기업가 정신에 적용하여 혁신 억제와 고용·경제 저해라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사)에서는 스웨덴 상속세 사례와 분배 정의 과도 추구의 인과관계를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아)의 ESG 경영에 적용하여 과도한 사회적 책임 강조의 한계를 논하고, 환경(배출권 거래제)·사회(자발적 기부문화)·지배구조(투명한 평가 제도) 분야별 균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핵심 포인트
제시문 (바)와 (사)의 문제점을 각각 독립적으로 서술하기보다, (마)의 공동체주의 논리가 '왜' 그런 문제를 낳는지 인과관계를 명확히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 나열과 논리적 연결의 차이가 점수를 가릅니다.
대학 예시답안도 (바)의 추가 결론(혁신 저해 → 고용·경제 부정적 영향)까지 도출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문제점을 1단계로만 서술하면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