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2024 인문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제시문의 핵심 개념을 나열하면 기본 수준. 당락은 '공동체주의적 분배 논리가 기업가 정신과 상속세 정책에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구체적 인과를 연결하는 데서 갈립니다.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을 확인하세요.
배점: 50점
문항 요약
제시문 (마)의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바)의 기업가 정신과 (사)의 상속세 정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아)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가진 한계를 논하는 문항입니다.
채점 기준
공동체주의 관점과 기업가 정신 분석
제시문 (마)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전제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 관점이 과도하게 적용될 때 (바)의 기업가 정신과 창조적 파괴에 어떤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지 분석한 뒤, 이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제시문 (바)에서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 정신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마)의 공동체적 관점과 연결지어 문제를 서술합니다.
제시문 (마)에 직접 명시되지 않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라는 상위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가 정신 억제 문제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예: 규제 완화, 제도적 환경 조성)을 논리적으로 구성합니다.
공동체주의 논리가 과도하게 적용되었을 때 '이윤 추구 동기 약화 → 혁신 저해 → 고용 및 경제 전반 부정적 영향'이라는 연쇄적 결론까지 도출합니다.
상속세 문제와 공동체주의의 연결
제시문 (사)의 스웨덴 상속세 사례에서 나타난 구체적 부작용을 파악하고, 이것이 (마)의 공동체주의적 분배 정의 추구의 결과임을 연결한 뒤, 적정 상속세율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제시문 (사)에서 높은 상속세율로 인한 부작용(기업 가치 감소, 국부 유출, 중산층 주거 불안)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마)의 분배 정의 추구 논리와 (사)의 높은 상속세율 정책 간 인과관계를 구성하고, OECD 수준 등을 참고한 적정 상속세율의 사회적 합의라는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한계 논증
앞선 (바), (사) 분석을 바탕으로 (아)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에도 동일한 공동체적 분배 논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파악하고, 과도한 강조 시 발생할 한계를 논증한 뒤 균형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제시문 (아)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 개념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마)의 공동체적 분배 논리가 (아)의 사회적 책임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연결하고, ESG 각 영역별(환경: 배출권 거래제, 사회: 자발적 기부 인센티브, 지배구조: 공시제도) 균형 방안을 제시합니다.
(바), (사)에서 분석한 '공동체적 논리의 과도한 적용 → 이윤 추구 동기 약화' 구조를 (아)에 적용하여 '사회적 책임 과도 강조 →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과 생존 제약'이라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형식 요건
문항이 요구하는 논리적 전개 순서((마)→(바),(사) 문제→개선 방안→(아) 한계)를 따르고,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며, 800자 내외(700~900자)의 글자수를 충족하는지를 봅니다.
논리적 전개 순서를 따르고, 제시문 표현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서술하며, 글자수 범위를 충족합니다.
예시 답안
출처: 홍익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마)의 지문은 공동체주의를 전제로 우연히 물려받은 능력이나 개인의 성과가 아닌 공동체의 가치에 따른 분배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제시문 (바)의 기업가 정신과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은 제시문 (마)의 공동체주의적 분배론에 의해 억압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원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에서 발휘될 혁신적 활동이나 위험을 무릅쓴 변혁의 시도가 저해될 수 있다. 이는 더 나아가 고용 및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선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도록 자유로운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회 분위기 및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규제를 덜어내는 것이 그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 제시문 (사)는 공동체의 이익 또는 분배의 정의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경우,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의 가치를 감소시키고 오히려 국부를 유출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과도한 상속세 부과가 경영자의 이윤 추구 유인을 잃게 하지 않도록 상속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OECD 등 타국과 비교해 적정 수준의 상속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앞서 분석을 제시문 (아)에 적용하면, 분배를 중시하는 공동체적 논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기업의 일차적 목표인 이윤 추구 활동과 생존에 제약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기업의 일차적 목표인 이윤 추구와 기업 생존이라는 목표와 사회적 책임 활동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배출권 거래제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기업의 자발적 기부 문화 등 사회공헌 분위기를 조성하며 이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건전한 지배 구조 구축 여부를 시장에서 쉽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시제도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책임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480자
답안 분석
예시답안은 (마)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먼저 정의한 뒤, (바)에서는 이윤 추구 동기 약화→혁신 저해→고용/경제 영향이라는 연쇄적 귀결을 도출하고, (사)에서는 스웨덴 사례를 통해 국부 유출이라는 구체적 부작용을 연결합니다. 최종적으로 (아)에 동일 논리를 적용하여 사회적 책임 과도 강조의 한계를 논증하고, ESG 각 영역별 균형 방안까지 제시하여 채점기준을 충족합니다.
핵심 포인트
이 문항에서 학생들이 가장 흔히 놓치는 것은 (마)의 관점을 단순히 요약하는 데 그치고, 그것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라는 상위 개념임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도출이 있어야 (바), (사), (아)에 일관된 논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바)와 (사)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아)의 한계를 논할 때는 앞선 분석의 논리 구조를 명시적으로 적용하여 '사회적 책임 과도 강조 → 기업 생존 제약'이라는 결론까지 이끌어내야 합니다.
대학 예시답안도 모든 채점 요소에서 만점은 아닙니다. 특히 (마)→(바) 분석에서 공동체주의가 기업가 정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라는 결론 도출이 핵심 변별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