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2023 인문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역선택·도덕적 해이를 사례에 대입하면 기본 수준. 당락은 '각 사례의 해결방안을 정부 개입과 민간 자발적 대응으로 분류하여 비교'하는 데서 갈립니다.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을 확인하세요.
배점: 50점
문항 요약
제시문 (라)의 정보 비대칭성·도덕적 해이·역선택 개념을 활용하여, 제시문 (마)~(사) 각 사례의 문제점을 분석한 뒤 해결방안을 유형별로 비교하여 설명하는 문항입니다.
채점 기준
핵심 개념 파악
제시문 (라)에 등장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도덕적 해이, 역선택 세 가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례 분석에 활용했는지를 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도덕적 해이, 역선택의 정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 사례에 올바르게 적용합니다.
사례별 문제점 분석
제시문 (마)~(사) 각 사례에서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 문제(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를 정확히 식별하고 분석했는지를 봅니다. (마)에서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두 가지, (사)에서는 도덕적 해이, (바)에서는 역선택을 각각 파악해야 합니다.
각 사례에서 누가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정보 비대칭성 구조)를 파악하고, 제시문에 명시된 결과를 서술합니다.
제시문에 명시되지 않은 연결까지 도출합니다. 예를 들어, (마)에서 '기대수명 긴 사람만 가입'이라는 결과를 역선택 개념과 연결하거나, (사)에서 형사처벌 면제가 운전자의 주의의무 소홀이라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진다는 점을 논증합니다.
해결방안 파악
각 사례의 해결방안(공적연금제도, 민식이법, 배당금을 통한 신호 전달)을 정확히 파악했는지를 봅니다.
제시문에 명시된 해결방안(공적연금제도, 민식이법, 배당금 인상)을 정확히 서술합니다.
해결방안 유형별 비교
세 사례의 해결방안을 '정부의 시장 개입'과 '민간 경제주체의 자발적 정보 전달'이라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했는지를 봅니다.
각 해결방안의 내용을 서술합니다.
제시문 (라)에 제시된 두 가지 해결 방식(정부 개입 vs 민간 자발적 대응)을 축으로 삼아, (마)·(사)를 정부 개입으로, (바)를 민간 대응으로 분류하고 그 차이를 명확히 비교합니다.
분량 및 형식
900자(±100자) 분량을 지키고, 제시문을 자신의 문장으로 재구성하며, 맞춤법·띄어쓰기·문장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800~1000자 범위를 준수하고, 제시문을 그대로 베끼지 않으며, 문법과 문장 구조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시 답안
출처: 홍익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제시문 (마)에서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모두 존재한다. 역선택은 민간연금상품의 구매자가 자신의 기대수명에 대해 판매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데서 발생한다. 만일 판매자가 구매자의 평균 기대수명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면, 기대수명이 평균보다 짧은 사람들은 손실이 발생하여 민간연금상품을 구매할 유인을 상실하는 역선택이 발생한다. 한편 빈곤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노후에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 위험에 대한 일종의 보험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젊은 시기에 민간연금상품의 구입을 줄이려 하여 국가재정의 부담이 늘어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제시문 (바)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을 면제하여 운전자가 본인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보여준다. 이에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시장에 개입한 사례를 보여준다. 제시문 (사)에는 주식시장에서 경영자가 투자자에 비해 사업안의 미래 수익성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정보 비대칭성이 나타나 있다.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가 평균적인 수익성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하려 한다. 따라서, 수익성이 높은 사업 기회를 가진 기업은 주식을 판매하려 하지 않고 수익성이 낮은 사업 기회를 가진 기업은 주식을 판매하려 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제시문 (마)와 (바)는 비대칭 정보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의 문제를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보여준다. 제시문 (마)에서는 공적연금제도를, 제시문 (바)에서는 일명 '민식이법'을 도입하여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완화하게 된다. 마지막 제시문 (사)에서는 기업이 배당금을 인상하여 경영진의 사업안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전달함으로써, 민간 경제주체가 스스로 정보 비대칭성 문제에 대응한 사례이다.
950자
답안 분석
예시답안은 (마)에서 역선택(기대수명 긴 사람만 가입)과 도덕적 해이(복지제도로 인한 민간연금 구매 감소)를 모두 식별하고, (바)에서 교특법으로 인한 운전자의 주의의무 소홀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사)에서 투자자가 수익성 낮은 기업 주식을 주로 구매하게 되는 역선택을 분석합니다. 해결방안을 정부 개입(공적연금제도, 민식이법)과 민간 자발적 대응(배당금 인상을 통한 정보 전달)으로 분류하여 비교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제시문 (마)에서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만 분석하면 채점기준의 절반을 놓치게 되므로, 두 문제를 모두 식별해야 합니다.
문제점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시문 (라)의 개념 정의를 각 사례에 적용하여 '왜 이것이 역선택/도덕적 해이인지'를 논증해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 비교 시, 단순히 세 가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개입 vs 민간 자발적 대응'이라는 유형 분류 축을 먼저 제시한 뒤 각 사례를 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