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2022 인문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 질문 (1)에 관하여 저작권 보호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관점을 지닌다. 저작물의 불법 활용은 저작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꺾고 저작물의 질을 낮춤으로써 시장경제 및 문화의 발전을 저해한다. 저작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사회와 국가에 더 도움이 된다. 저작권 공유는 저작물이 공동체 안에 축적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개인의 이익을 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한다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지닌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독점할 시, 정보와 지식의 지속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저작물을 공유하고 활용할 때, 창작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저작물이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된다. □ 질문 (2)에 관하여 ○ 백신 패스 도입을 찬성하는 경우 백신 패스 도입에 찬성한다. 공동체주의 정의관에 따르면 개인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지 않는 한 공동체적 가치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백신 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경우 백신 패스 도입에 반대한다. 자유주의 정의관에 따르면 국가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질문 (3)에 관하여 ○ 선택적 복지 정책을 선택하는 경우 선택적 복지에 찬성한다. 자유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개인의 이익 추구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국가는 간섭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보편적 복지 정책을 선택하는 경우 보편적 복지에 찬성한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개인은 자발적 봉사와 희생에 나서야 하고, 국가는 사회적 유대감과 책임감 등 공동체적 가치의 함양을 장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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