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 2025 사회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도표에서 수치를 나열하면 기본 수준. 당락은 '시장 실패 개념(외부 효과, 공공재, 경쟁 제한, 정보 비대칭)을 환경 문제에 연결하고 구체적 정책 수단까지 도출하는 데서' 갈립니다.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을 확인하세요.
배점: 50점
문항 요약
도표 4개에서 환경·기후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시문 (가)의 시장 실패 개념으로 원인을 분석한 뒤, 제시문 (나)를 활용하여 정부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문항입니다.
채점 기준
도표 문제점 도출
도표 1~4 각각에서 환경·기후 관련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는지 봅니다. 한국의 과도한 환경 부담(도표 1),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 증가(도표 2), 여름 길어지고 겨울 짧아지는 기후변화(도표 3), 화석에너지 비중이 높고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느린 문제(도표 4)를 모두 짚어야 합니다.
각 도표의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여, 단순 수치 나열이 아니라 '환경 부담', '기후변화 영향', '에너지 전환 부족' 등 함축된 문제점까지 도출합니다.
시장 실패 원인 분석
제시문 (가)에 제시된 시장 실패 요인(외부 효과, 공공재, 경쟁 제한, 정보 비대칭)을 파악하고, 이를 환경 문제의 원인으로 연결하여 설명했는지 봅니다.
제시문 (가)에서 시장 실패의 네 가지 요인(외부 효과, 공공재, 경쟁 제한, 정보 비대칭)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각 시장 실패 요인을 환경 문제에 구체적으로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개별 경제 주체가 환경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부정적 외부 효과', '기후가 공공재 특성을 가져 환경 보호가 부족한 시장 실패' 등으로 원인을 분석합니다.
정부 역할 해결 방안
제시문 (나)를 활용하여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과 한계를 모두 고려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지 봅니다. 구체적인 정책 수단까지 도출하면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제시문 (나)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과 개입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기후 위기에 연결하고, 개입의 한계까지 균형 있게 반영하여 해결 방안을 구성합니다. 정책을 지원·규제·유도 등으로 체계적으로 구조화합니다.
제시문에 없는 구체적 정책 수단(보조금 지급,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에너지 효율 라벨링, 캠페인 등)을 파생하여 제시하고, 정부 역할을 최소화하며 시장 메커니즘을 보완하는 방안까지 도출합니다.
형식 요건
700자 내외(띄어쓰기 제외)로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답안이 700자 내외(630~770자, 띄어쓰기 제외) 분량을 지킵니다.
예시 답안
출처: 한국항공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도표1~4>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면, <도표 1>은 1년에 필요한 지구의 수가 한국의 경우 3.4개나 필요할 정도로 환경을 해치는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도표 2>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분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도표 3>에서 보듯이 지구온난화로 서울의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는 기후변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개별 경제 주체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부정적 외부 효과와 기후와 같은 환경은 공공재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환경 보호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 실패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도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화석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고, 친환경 에너지인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는 요원하다. 이는 에너지 산업의 독과점 구조로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 시장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힘들고, 에너지 공급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장 실패로 인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친환경 에너지 소비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정부가 배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탄소세를 부과하는 규제 정책도 필요하다. 셋째, 에너지 효율 라벨링이나 캠페인으로 필요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친환경 소비에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할의 한계도 존재한다.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이해관계자 집단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고, 과도한 정부 개입은 시장의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 등이 있으므로 정부 역할을 최소화하여 시장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759자
답안 분석
예시답안은 도표 1~4의 문제점을 인과적 흐름으로 연결한 뒤, 시장 실패의 네 가지 요인(외부 효과, 공공재, 경쟁 제한, 정보 비대칭)을 각각 환경 문제에 대응시켜 원인을 분석합니다. 해결 방안에서는 보조금, 배출권거래제·탄소세, 에너지 효율 라벨링 등 구체적 정책 수단을 제시하면서도 정부 개입의 한계를 언급하여 균형 잡힌 관점을 보여줍니다.
핵심 포인트
도표의 숫자만 나열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명시하지 않으면 감점됩니다. 수치가 의미하는 환경 부담,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부족 등을 해석까지 해야 합니다.
시장 실패 요인을 제시문 (가)에서 가져오되, 환경 문제에 '왜 그 요인이 적용되는지' 논리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부 효과가 있다'고만 쓰면 기본 수준에 머뭅니다.
해결 방안에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일반론만 쓰면 우수 수준에 그칩니다. 보조금,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구체적 정책 수단을 도출해야 탁월 수준에 도달합니다.
제시문 (나)는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한계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한쪽만 언급하면 제시문 활용이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