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 2024 사회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제시문 가)와 나)는 한국 사회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도 크다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도표 1>, <도표 2>는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비가 2030년 38.5%에서 2070년 71%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고령화로 2055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높아지고 국민연금의 고갈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되어 세대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도표 3>은 생산 가능 인구가 도시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불균형을 가속화시켜 지역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도표 4>는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한국 경제가 저성장 사회로 전환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경제적 역동성이 저하되어 기존의 빈부격차를 고착화하고,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세대 갈등 해소를 위해 기성세대 중심의 정책을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 등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경제 불균형을 완화하는 지역 특색 사업의 개발, 정부 기관 이전 및 지역 인프라 확충 등 지역별 발전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저성장 사회로 인한 경제 역동성 저하를 해소하고 계층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계층 이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분배 정책, 나눔의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이 요구된다. 한편 생산 인구 감소로 야기되는 잠재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출산율 자체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양성평등을 위한 가치관 변화, '가족'의 재정의, 육아 정책의 변화, 출산 장려금 등 제도적 차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 중, 단기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정년 연장, 여성 고용률 증대,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 고용정책 혁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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