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2025 인문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독도의 영유권이 분쟁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시문 <마>는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준다. 일본은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에서는 외교적·정치적 관계를 고려하여 그것을 방임하고 있다. 그 결과 독도는 영토분쟁지역이 아님에도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 ChatGPT의 반응은 그러한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시문 <다>에서는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시된 일본의 고지도를 확인할 수 있다. 지도는 영토주권의 주장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쓰일 수 있으나, 일본이 자국에게 유리하게 작성한 현재의 지도와 고지도에서 확인되는 역사적 사실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점은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설득력을 약화한다. 이는 일본의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증명에도 이미 실패한 것을 뜻한다. 따라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옳고 그름의 판단, 즉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일 국제재판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면 일본의 고지도는 증거로서 활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처음부터 국제재판의 대상이 아니다. 제시문 <라>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미 오래 전에 그와 같이 선언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관해 의도적으로 분쟁을 유발한 결과 분쟁지역으로 인식되는 현상은 사실이 왜곡된 것에 다름아니다. 독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실효적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우리는 다른 영토, 가령 경기도에 관하여 그것이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친다면 영토주권도 보장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토 찬탈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독도가 우리의 지배영역 아래에 있음을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것 외에, 그러한 주장에 반응하여 다툼으로 나아감으로써 주권에 관한 문제를 다른 사람이 결정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외부의 제3자가 인정해 주어야 그것이 우리의 영토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99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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