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2023 인문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제시문 <가>는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온쇼어링, 니어쇼어링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해외 생산기지 구축으로 세계화에 의한 국제적 분업화의 경제적 효과를 보았지만,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는 위협 상황에 직면하여 제시문 <라>의 지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환태평양 국가들과 동맹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다.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과 '칩4'를 형성할 경우, 중국 대비 4배 이상의 반도체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원천 기술의 경쟁력은 유지하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도 견제할 수 있다. 한국이 칩4 반도체 동맹에 참여함으로써 가치 동맹국 간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우위를 차지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중국을 배제한 미국과의 일방적 반도체 동맹은 중국을 자극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미국과의 동맹은 신뢰적 안보를 토대로 한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분단 상황과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선의를 장담할 수 없다. 안보가 바탕이 된 미국과의 동맹이냐, 안정적인 중국과의 경제 교류냐에 대한 양자택일의 상황은 한국의 딜레마이다. 제시문 <마>의 상황과 같이 한국이 '칩4'에 이어 IPEF에 가입한다면 중국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무기로 한국을 압박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 역시 중간재의 대한국 수출입 비중이 상당하여 한국과 일방적으로 대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러시아 사이에서 한국은 평화와 공존을 위해 역할과 책임, 그리고 기여할 바를 모색하여 중추국으로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안보와 경제적 안정이라는 양날의 검을 쥐고, 강대국의 자국 이익을 우선으로 한 패권 다툼을 견제할 수 있는 가치 외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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