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2023 인문 1번 논술 | 합격의 기준
A안·B안에 K씨 소득을 대입해 순 혜택을 계산하면 기본 수준. 당락은 '두 안의 순 혜택이 동일하다는 결과에서 선별·보편 복지의 경제적 실질 동일성까지 논증'하는 데서 갈립니다.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을 확인하세요.
배점: 50점
문항 요약
제시문 [가]의 K씨 사례를 A안과 B안에 각각 적용하여 순 혜택을 평가하고, [나]에 제시된 노인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를 활용하여 논하는 문항입니다.
채점 기준
A안 순 혜택 계산
K씨의 연 소득 2,000만원을 A안(선별 복지·선별 과세)의 규칙에 대입하여 복지 혜택과 세금을 산출하고, 순 혜택(600만원)을 정확히 도출했는지를 봅니다.
A안의 복지 규칙(무소득자 1,000만원, 소득자는 소득의 20% 축소)을 정확히 파악하고, K씨의 복지 혜택(600만원)과 세금(0원)을 계산합니다.
복지 혜택과 조세납부액을 종합하여 순 혜택이라는 개념으로 최종 결과(600만원)를 도출합니다.
B안 순 혜택 계산
K씨의 연 소득 2,000만원을 B안(보편 복지·보편 과세)의 규칙에 대입하여 복지 혜택과 세금을 산출하고, 순 혜택(600만원)을 정확히 도출했는지를 봅니다.
B안의 복지 규칙(모든 국민에게 1,000만원 기본소득, 모든 소득에 20% 세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K씨의 복지 혜택(1,000만원)과 세금(400만원)을 계산합니다.
복지 혜택과 조세납부액을 종합하여 순 혜택(600만원)을 도출하고, A안과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선별 복지와 보편 복지의 경제적 실질 동일성 논증
두 안의 순 혜택이 동일하다는 계산 결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복지와 조세를 함께 고려하면 선별 복지·선별 과세와 보편 복지·보편 과세가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함의를 도출했는지를 봅니다.
복지 정책을 결정할 때 조세 정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제시문의 원칙을 파악합니다.
순 혜택 동일성을 바탕으로, 정책 형태(선별/보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구조적 통찰까지 논증합니다.
노인연금의 다층적 문제점 파악
제시문 [나]에서 노인연금 인상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소득 상위 30% 제외 형평성, 평생연금과의 격차 축소로 인한 납부 유인 저하, 연계 감액 제도에 의한 역차별)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구조화했는지를 봅니다.
제시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문제점들(소득 상위 30% 제외 형평성, 연계 감액 제도 역차별)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노인연금 인상과 평생연금 격차 축소에서 납부 유인 저하라는 함축적 문제까지 도출하고, 여러 문제점을 범주화하여 체계적으로 구조화합니다.
노인연금 문제 해결 대안 제시
제시문 [가]에서 도출한 원리(복지와 조세를 함께 고려, 균형 재정)를 [나]의 노인연금 문제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논했는지를 봅니다.
제시문 [가]의 복지-조세 통합 고려 원리를 [나]의 노인연금 문제에 적용하여 재원 마련과 균형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균형 재정 원리에서 노인연금과 평생연금의 독립적 운용 방안을 도출하고, 선별·보편 복지 논쟁보다 재원 확보가 핵심이라는 함의까지 제시합니다.
분량 및 형식
답안이 900자 내외(800~1,000자)의 분량 제한을 지켰는지, 문법과 문장 구조가 올바른지를 확인합니다.
지정된 글자 수 범위를 준수하고, 문법과 문장 구조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시 답안
출처: 성신여자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제시문 <가>에 나타난 A안과 B안은 각각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정책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다르게 보이지만, 연 소득 2,000만원인 K씨의 사례에 적용해 정부로부터 받는 복지 혜택과 납부하는 세금의 차이인 '순 혜택'만을 따져보면, 두 가지 안이 모두 순 혜택 600만원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조세와 지출을 함께 고려하면 A안과 B안에서 모두 소득자에게 동일한 순 혜택이 제공되므로, 두 정책의 차이는 찾을 수 없다. 제시문 <나>에는 노인연금 인상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이 언급되었다. 이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 노인연금 인상을 위한 재원 확충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평생연금 개혁과 비교해 볼 때 이에 대한 논의조차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노인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갈등 문제, 노인연금 수급자와 평생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 문제, 평생연금 연계 감액 제도로 인한 노인연금 수급자의 상대적 불공정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제시문 <가>의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라는 정치적, 이념적 논쟁보다는 복지 혜택과 재원마련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모색해야 한다. 보편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보편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연금이 60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연금 재정이 확보되어 평생연금과 독립적으로 운용된다면, 평생연금과 연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노인연금 수급자 문제도 해결 가능할 것이다.
821자
답안 분석
예시답안은 K씨 사례를 통해 A안과 B안의 순 혜택이 모두 600만원으로 동일함을 보이고, 이로부터 선별·보편 복지의 경제적 실질 동일성을 논증합니다. 노인연금의 문제점을 재원 미확보, 수급자·비수급자 갈등, 평생연금과의 형평성, 연계 감액 역차별로 구조화한 뒤, [가]의 원리를 적용하여 재원 마련과 균형 재정 중심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A안과 B안의 순 혜택 계산에서 그치지 않고, '왜 두 안의 순 혜택이 동일한지'라는 구조적 의미까지 논증해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점을 나열하는 데 그치면 기본 수준에 머뭅니다. [가]의 복지-조세 통합 원리를 활용하여 노인연금의 재원 확보와 독립적 운용이라는 구체적 대안까지 연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