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2022 인문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지속가능한 인류생존권의 보전을 위해 전 세계가 한배에 타고 기후변화라는 풍랑에 맞서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한계 때문에 파리협약을 채택하였으나, <마>의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탄소배출량의 감소에 대한 실행은 여전히 저조하다. 협력의 결과가 뚜렷한 이익의 취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각국은 여전히 비용과 편익의 전망에 따라 협력적 구조에서 비껴나 관망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다. <다>의 설명처럼 경쟁은 선택과 진화의 원동력이다. 만약 탄소배출 감소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이윤의 창출이 주어진다면 참여와 노력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쟁의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고양되어, 의식적인 사회적 통제 없이도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효과적 목표 달성을 이룰 것이다. <라>의 관점과 같이 공동의 목표로 협력적 구조를 통해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면, <다>의 상황과 비교하면 참여와 노력의 의지는 소극적일 것이다. 협력의 전략을 효율적으로 구사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협력의 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규약위반이나 중도 이탈에 대해서 확실한 보복의 태도를 행사함으로써 협력만이 나은 선택임을 인지시킬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의 제시와 일관성 있는 규범을 통해 지속적인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기후변화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꾸준히 교육하고, 대응 훈련을 강화하여 공동의 노력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어야 한다. 뚜렷한 원칙과 규범을 제시하여 불이행에 대한 벌점과 처벌을 운영하는 등 강제적 수단을 발동함이 필요하다. 협력에 소극적이거나 정해진 이행 목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탄소세'의 부가와 국제 사회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단호한 대가를 부여해야 한다. 참여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성과에 이바지한 국가에 경쟁의 원리가 지닌 보상 방식을 응용하면 보다 적극적 참여와 노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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