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2025 인문사회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점을 나열하면 기본 수준. 당락은 '행복 추구권과 출산 정책의 충돌 구조'와 '복지 확대가 세대 갈등과 저출산 악순환을 초래하는 역설'을 연결하는 데서 갈립니다.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을 확인하세요.
배점: 50점
문항 요약
저출산 대응책(㉠)을 경제적 관점과 헌법적 행복 추구권 관점에서 서술하고, 고령화 대응책(㉡)을 노인 현실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한 뒤, 생태 발자국 개념으로 두 대응책의 한계를 설명하는 문항입니다.
채점 기준
저출산 대응책을 경제적·헌법적 관점에서 서술
제시문 (가)에서 저출산이 초래하는 경제적 문제(생산 인구 감소, 경제 성장 둔화, 부양 부담 증가)를 파악하고 출산율 증가 정책의 필요성을 연결하는지, 그리고 제시문 (다)의 행복 추구권과 자아실현 개념을 출산 선택에 적용하여 국가 정책과의 긴장 관계까지 도출하는지를 봅니다.
제시문 (가)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 경제 성장 둔화, 부양 부담 증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시문 (다)에서 행복 추구권의 포괄적 성격과 자아실현을 통한 행복 도달을 파악합니다.
(가)의 문제점들을 출산율 증가 정책의 필요성 근거로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다)의 행복 추구권 원리를 출산이라는 구체적 선택에 적용하여 '출산도 자아실현에 따른 개인 선택'이라는 논리를 구성합니다.
(다)의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원칙과 출산율 증가 정책 간의 구조적 충돌, 즉 개인의 행복 추구권과 국가의 인구 정책이 본질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다는 점까지 도출합니다.
고령화 대응책을 노인 현실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평가
제시문 (나)의 고령화 대응책(고령 친화 사업, 복지 제도)을 정리한 뒤, 제시문 (라)에서 드러나는 노인들의 실제 현실(저임금 노동, 건강 악화)과 대비하여 정책의 한계를 평가하고, 복지 재원이 젊은층 부담으로 이어져 세대 갈등과 저출산 악순환을 초래하는 구조까지 분석하는지를 봅니다.
(나)에서 고령 친화 사업 육성, 복지 제도 정비,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응책을 파악하고, (라)에서 노인의 저임금 노동 현실과 젊은층의 경제적 부담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나)의 고령 친화 사업이라는 이상적 정책을 (라)의 저임금 노동 현실과 대비하여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논리를 구성합니다.
복지 제도 확대가 젊은층의 경제적 부담을 늘려 출산 기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저출산과 고령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라는 파생적 귀결까지 도출합니다.
생태 발자국 관점에서 두 대응책의 한계 설명
제시문 (마)의 생태 발자국 개념과 우리나라의 심각한 현황을 설명한 뒤, 인구 증가가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를 심화시킨다는 원리를 출산율 증가 정책과 평균 수명 연장에 각각 적용하여, 두 대응책이 지구 환경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는지를 봅니다.
생태 발자국의 정의(자연 자원 소비와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땅의 면적)를 정확히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생태 발자국이 세계 평균의 1.7배이며 지구가 3개 필요한 수준이라는 심각성, 그리고 인구 증가가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를 심화시킨다는 점을 파악합니다.
인구 증가와 환경 문제의 관계를 출산율 증가 정책(㉠)과 평균 수명 연장(㉡)에 각각 적용하여, 두 대응책이 지구 환경 차원에서도 긍정적이지 않다는 귀결을 도출합니다.
인구 증가로 인한 자원 부족이 결국 삶의 질 자체를 저하시킨다는 점까지 연결하여, 출산율 증가와 수명 연장이 '삶의 질을 중시하는 시각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파생적 귀결을 도출합니다.
형식 요건
700~800자 분량을 충족하고, 문장 구조가 올바르며,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정확하고, 글의 논리적 흐름이 자연스러운지를 봅니다.
700~800자 분량을 지키고, 비문 없이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작성합니다. 500자 미만은 20점, 500~599자는 10점, 600~699자는 5점이 감점됩니다.
예시 답안
출처: 광운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정책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출산율이 낮아지면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고령화로 인해 노인 부양 부담이 증가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에서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출산을 강제할 수는 없다. 가령 개인의 사회적 지위 확대에 자아실현의 가치를 두다면 결혼과 출산을 그 아래에 둘 수 있고, 결혼과 출산을 통해 자아실현과 행복을 생각한다면 그 길로 갈 것이다. 고령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은 고령자가 일할 수 있게 고령 친화 사업을 육성하는 것과, 각종 복지 제도를 정비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은퇴한 후에도 좋지 않은 건강 상태로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저임금으로 일하는 것을 긍정하기는 어렵고,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경제적 부담을 젊은층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세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한정된 인구 또는 경제 단위가 자연 자원을 소비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땅의 면적을 측정하여 나타낸 것을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면적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태 발자국 지수처럼 세계 모든 사람이 산다면 지구가 3개나 필요하다. 이런 시각에서 인위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거나 연명 치료 같은 의료 기술의 발달에 기대어 평균 수명을 늘리는 것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시각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지구 환경 차원에서도 긍정적이지 않다.
764자
답안 분석
예시답안은 첫째 단락에서 (가)의 저출산 문제점을 출산 정책의 필요성으로 연결한 뒤, (다)의 행복 추구권을 출산 선택에 적용하여 국가 개입의 한계를 제시합니다. 둘째 단락에서는 (나)의 고령화 대응책을 요약한 후, (라)의 저임금 노동 현실과 젊은층 부담을 대비하여 정책의 한계를 평가합니다. 셋째 단락에서는 생태 발자국 개념을 설명하고, 출산율 증가와 수명 연장이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핵심 포인트
대학 예시답안도 만점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예시답안은 행복 추구권과 출산 정책의 '충돌 구조'를 명시적으로 짚지 않았고, 복지 확대가 저출산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귀결도 세대 갈등 수준에서 멈추었습니다. 이 부분까지 서술하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단락의 논리적 연결이 중요합니다. (가)(다)에서 출산 정책의 필요성과 한계를 모두 제시하고, (라)에서 고령화 대응책의 현실적 한계를 비판한 뒤, (마)에서 두 대응책 모두를 환경적 관점에서 재비판하는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제시문별로 내용을 나열하면 기본 수준에 머뭅니다.
생태 발자국 개념을 설명할 때 정의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구체적 수치(세계 평균 1.7배, 지구 3개 필요)를 활용하여 심각성을 드러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