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2022 인문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시장 실패 개념을 나열하면 기본 수준. 당락은 '지구 대기를 공유 자원으로 파악하고, 에너지 자원 정보를 정부 대응 방식에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데서' 갈립니다.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을 확인하세요.
배점: 50점
문항 요약
기후 변화 문제(㉠)를 시장 실패 개념(부정적 외부효과, 공유 자원)으로 설명하고, 에너지 자원 정보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정부의 세 가지 대응 방식에 따라 서술하는 문항입니다.
채점 기준
기후 변화를 시장 실패로 설명
기후 변화 문제를 단순히 환경 문제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적 시장 실패 개념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봅니다. 오염물질 배출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부정적 외부효과, 그리고 지구 대기가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과다 사용되는 공유 자원 문제 두 가지를 모두 연결해야 합니다.
제시문에 명시된 부정적 외부효과와 공유 자원의 정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부정적 외부효과로 직접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제시문에 직접 나오지 않는 '지구 대기 = 공유 자원'이라는 연결을 스스로 구성합니다. 대기의 비배제성(누구나 사용 가능)과 경합성(오염 시 사용 가능한 공기 감소)을 논리적으로 도출하여 기후 변화와 연결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정부 대응 방식으로 서술
에너지 자원의 경제성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활용하여, 정부의 세 가지 시장 대응 방식(직접 개입, 경제적 유인, 시장에 맡기기) 각각에 맞는 구체적 감축 방안을 도출하는 능력을 봅니다.
정부의 세 가지 대응 방식(직접 규제, 경제적 유인, 시장 효율성)의 정의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각 대응 방식을 에너지 자원 정보에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개입이면 화석연료 금지와 신재생 에너지 의무화, 경제적 유인이면 화석연료에 세금 부과와 신재생 에너지 연구에 보조금, 시장에 맡기기면 천연가스의 중간적 위치를 활용한 자발적 전환까지 도출합니다.
형식 요건
700~800자 범위 내에서 비문 없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글자 수 제한을 준수하고, 문법적으로 정확하며 논리적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예시 답안
출처: 광운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의 시장 실패의 문제이다. 첫째, 경제 주체의 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행위가 지구 전체에 피해를 주지만 개별 경제 주체가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둘째, 경제 주체가 지구를 공유 자원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누구나 숨쉬기 위해 공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구는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비배제성을 갖고, 누군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기의 양은 줄어드는 경합성을 갖는다. 아무도 지구를 아껴 쓰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이 발생한다. 정부가 ㉡을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 위한 문제로 본다면, (다)의 세 가지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첫째,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거나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경제 주체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행위를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정부가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연구 개발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셋째,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여 시장의 효율성에 맡기는 것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는 산업 자체의 위축을 가져오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천연가스는 석탄과 석유보다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면서 풍력과 태양에너지보다는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이 석탄과 석유 중심의 화석연료 에너지원 구조를 천연가스 중심으로 개편할 때까지 정부가 기다릴 수 있다.
795자
답안 분석
예시답안은 기후 변화를 부정적 외부효과와 공유 자원 문제 두 축으로 나누어 설명한 뒤, 정부의 세 가지 대응 방식을 에너지 자원 정보와 연결하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세 번째 방식에서 천연가스의 중간적 위치(석탄·석유보다 온실가스 적고, 신재생 에너지보다 경제성 높음)를 활용하여 시장 자율 전환 논리를 구성한 점이 돋보입니다.
핵심 포인트
부정적 외부효과만 서술하고 공유 자원 문제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은 두 가지 시장 실패 유형을 모두 연결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대응 방식(시장에 맡기기)에서 천연가스의 중간적 위치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에너지 자원 표의 경제성과 배출량 순위를 함께 읽어야 천연가스가 '저탄소 전환의 현실적 경로'임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대학 예시답안도 일부 채점기준에서 만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공유 자원 연결이나 각 대응 방식의 에너지 정보 적용에서 더 정교한 논리 구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