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2025 인문사회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에서 묘사하고 있는 인민재판의 문제 해결 방식은 (나)의 다수결 원칙을 따른다. 다수결은 사회적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수가 지지하는 의견을 채택하는 방식이다. 다수결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다른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고도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문제 해결 방식이다. (다), (라), (마)는 다수결 방식이 가진 세 가지 문제를 각각 설명하고 있다. 첫째, 다수결은 시민 각자에게 의사 결정의 주체가 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과정만 보면 합리적이지만 올바른 결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즉, 다수결이라는 합리적 과정인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영화 '덩케르트'에서 볼 수 있듯이 다수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소수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 집단 간 갈등이 생길 때 소수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들 처지에서 생각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바로 다수결 방식을 채택하면 다수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셋째, 절대적 다수가 항상 다수의 지위를 차지하지는 않는다. 고대 그리스에서와 20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일부 집단의 참정권을 제한하였는데 이러한 제도적 배제를 통해 소수가 다수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다수가 사회적 갈등이나 정치적 사안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참여를 회피하게 될 때도 소수가 다수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참정권의 배제 혹은 무관심과 침묵으로 다수와 소수의 지위가 역전되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실제 다수가 피해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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