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2023 인문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존재'이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개인이 그 선택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지만,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격차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의 조선 노동자들도 일본으로 가는 노동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정보 격차로 인하여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으로 몸이 팔려 가게 되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보험 회사가 보험 가입자의 사고 위험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 회사는 평균적인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으며, 사고 위험이 낮은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 위험이 높은 사람만 보험 상품에 가입하게 되는 역선택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보험 회사가 계약 당시 보험 가입자의 향후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고, 가입자가 사고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 소홀해지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보가 부족한 쪽이 거래 대상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 하는 선별과 정보가 많은 쪽이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신호 발송이 있다. 금융 거래에서 금융 기관이 금융 상품의 내용이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는 설명의무 제도를 통하여 금융 기관은 신호를 발송하고, 대출 시 신용점수를 조회하는 제도를 통해 적정한 고객을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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